국제거래의 특징 [어린이용 5분 경제만화]

국내거래와 무역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 두 번째, 다른 통화(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알듯 말듯 헷갈리는 환율문제가 생겨납니다.  

통관절차

국경을 통과하는 절차인 '통관'이슈가 생깁니다. 한자 대로 풀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사전에 나온 말대로 하면 '관세법에 따라 수출과 수입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통관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관세'입니다. 관세는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무역 확대 방향

무역이 늘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전제하에, 세계 각 나라들은 해법을 고민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분쟁이나 마찰이 생길 때 싸우지 않고 우리 공정한 기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판단을 받아보자. 둘째, 아예 관세를 없애자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어떻게 제도화했는지 보겠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

대표적인 다자간 협의 기구입니다. 어떠 나라든 교역을 하다보면 서로 불만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군사력이나 경제제재를 하기 쉬운데,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다른 나라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만든 전 세계 나라들의 합의 기구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이용하는 WTO

강대국들은 주로 힘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이라도 WTO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도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WTO를 활용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아예 서로 관세를 없애버리는 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FTA입니다. 하지만, 정말 100%, 모든 물품에 관세를 없애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없애지만, 특정 품목은 제외한다거나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줄여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FTA국가는 칠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칠레산 와인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무역의 명암

자유무역을 하면 전체적인 교역의 양은 늘어나고 혜택을 보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차 산업에서 일하는 농민, 어민, 축산업인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1차산업에 장점을 갖지 못한 자연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무조건 희생을 하는 것도 옳다고 볼 수 없지만, 다수가 피해를 입더라도 무조건 소수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참 어려운 문장이란 것을 인정합니다. 

FTA 20년의 역사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 이후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EU와는 2011년, 미국과는 2012년, 중국과는 2015년에 협정을 맺었죠. 익숙한 나라 중에 일본은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