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 주체들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주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주체들끼리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정답을 맞힌다고 해서 돈을 잘 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 주체는 3개, 시장은 두 곳이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3 주체.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노동, 토지, 자본 3개의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놓고 각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계의 경제활동 가계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즉, 돈을 주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의 주체가 됩니다.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부는 토지나 자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가로 돈을 받게 됩니다. 즉, 생산요소의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취직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고, 받은 급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는 소비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제활동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로 '돈'을 받죠. 이 돈이 바로 기업의 이익이자 수익이 됩니다.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 공급할 물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구매해야 합니다. 노동력을 공급하는 가계 인력을 고용하고, 인력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즉, 기업은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이자,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가 됩니다. 정부의 경제활동 정부는 생산물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이때 돈을 지불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때 정부는 '세금'으로 벌어들인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생...
정부는 '재정활동'을 하는 주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세금을 걷고 세금을 쓰는 주체'라는 말이자 '나라살림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좀 더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정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정부의 정책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아니기도 합니다. 통화정책을 하는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도 한국의 정부인 것은 맞지만, 보통 '행정부'라고 얘기하는 정부에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정책이 아니기도 합니다. 시장의 공급자 역할 정부는 대표적으로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상품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것인 세금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세금을 받거나 쓸 때 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가계의 만족도가 높게 사용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습니다. 정부 혼자 옳다고 밀어붙이거나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시장의 수요자 역할 정부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을 뽑거나 공공 인프라를 위해 토지를 구매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등. 그리고 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 : 국민의 행복 증진 경제 측면에서 정부의 궁극적인 역할은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쏠림 현상을 막고, 독과점의 폐해를 막아서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 역시 공짜 밥을 줘서 게으름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늘어나고 부의 불평등을 낮춰 사회 불안요소를 제거해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경제 뉴스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불안정'입니다. 금리가 올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