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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windfall tax) [어린이용 5분 경제만화]

가끔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횡재세.  '횡재하다', '횡재 맞았다'는 식으로 옛날에 쓰긴 했지만 요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죠. 뜻을 알더군요. 자랑이 아니라 이 아이의 단어 수준을 다른 아이들과 비슷할 거라 생각하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친구들이 사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아이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글을 왜곡한다는 이야기 말고, 사용하고 싶은 단어로 새롭게 만들어 낼 순 없을까요? 그게 인문학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 또 샜습니다. 출발합니다. 횡재세가 대체 뭘까요? 횡재라는 말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사전에 나오는 '횡재'의 뜻은 '뜻밖에 재물을 얻는 것 또는 뜻밖에 얻은 재물을 뜻한다고 하네요. 중요한 단어는 '뜻밖에'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울리거든요. '재수가 좋았다'와 비슷하죠.  영어를 봤습니다. 횡재의 영어단어는 몰랐습니다. windfall.  바람(wind)에 떨어진(fall) 과일(재물)이 가장 먼저 떠 오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 물론 다른 의미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뒤에 세금(tax)을 붙여서 횡재세가 만들어졌습니다.  뜻은 '뜻밖에 얻은 소득에 물리는 세금'으로 직접적인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기사나 다른 곳에서 '초과이윤세'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횡재나 windfall이란 단어엔 '노력했다'는 뉘앙스가 거의 없어서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경우는 '상속'처럼 태어나면서 자격을 얻는 경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재수 좋다는 '로또' 1등 마저 자기가 돈을 주고 사는 최소한의 action은 해야 ...

'공매도'가 뭘까? [어린이용 5분 경제만화]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에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면 크게 관심 없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민감한 문제라서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도 "너 잘 모르면서.."라고 욕먹을 가능성이 높죠. 최대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러면서 치우치지 않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한자 포함)로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팔아넘긴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영어 단어가 숏(short)과 롱(long)입니다. 숏은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매도(sell)'하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롱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buy)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숏포지션(short position), 롱 포지션(long position)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저같이 비전문가는 숏(short)은 '빨리(=짧게. short) 털어버릴 것', 롱(long)은 '오래(=길게, long) 가지고 있을 것'으로 외우면 그나마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어질 질문은 '없는 것을 판다'는 말의 의미죠. 없는 것을 어떻게 팔까요? 여기서 공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가지고 있지 않지만(=없지만) 남이 가진 것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빌렸으면 갚아야겠죠? 팔려고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갚을 때 주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여기서 돈을 벌게 됩니다. 어떻게요?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1. 현재 주가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중요합니다. 주가가 실제 기업의 역량이나 실력보다 과도하다.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2. 그럼 직접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아니지만,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했지만, 기업이나 기관)에게 주식을 빌립니다.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었죠. 

3. 그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팝니다. 매도합니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기 시작하니,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4. 주가가 적정(?)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럼 그때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서, 빌린 사람에게 주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높은 가격의 주식 1,000주를 빌려서 매도하고, 주가가 낮아지면 그때 1,000주를 삽니다. 그리고, 빌린 1,000주를 갚으면 됩니다. 

수익은 2번과 3번의 차이만큼으로 벌게 됩니다. 


듣다 보면 황당하죠. 없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챙겨요. 게다가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스탠더드'(기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야기를 길게 하면, 얼마 전에 주가 조작 (eg. 영풍제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은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 꾸준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른바 세력이 붙어서 주가를 올렸던 겁니다. 주가가 아무리 오르는데, 이유도 모르겠는데, 제어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개미들은 주가가 오르니 일단 잘 모르지만 주식을 사면서 상승하는 주식에 올라탑니다. 일부 개미가 올라타자, 더 많은 개미들이 같이 올라탑니다. 그러자 주식은 더 오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니 뭔가 이유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다 주가를 올렸던 세력은 '충분하다'는 생각과 함께 주식을 매도(sell)하기 시작합니다. 작전 세력은 충분히 이득을 챙겼고, 잘 모르지만 믿고 샀던 개미들은 떨어지는 주가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때, 공매도가 허용되었다면 기관이나 외국인 등 이른바 전문가 집단에서 '이거 이상한데?'라면서 공매도를 하고, 주가는 이상하리만큼 상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공매도는 전면금지에서 일부 종목만 금지로 바뀌었고, 작전세력이 목표로 삼았던 주가는 '공매도 예외사항'에 포함되어 공매도라는 '적정 온도(주가) 유지' 기능을 피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공매도의 문제점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위의 예처럼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공매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용하는 이른바 외국인 세력이 있는 거죠. 

공매도의 부정적 경우는 '오를 이유가 있는데도. 그냥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적절한 이유가 있음에도 계속 공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특정 주식은 오를만하면 빠지고, 오를만하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때 손해를 보는 대상 역시 개미입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분석한 후 오를 것 같아 주식을 샀는데, 공매도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개미들은 환장하는 거죠. 이 포인트가 개미들이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지점입니다. 


이번에 문제를 삼은 부분은 '불법 공매도'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진짜로 주식을 빌렸나'여부입니다. 진짜로 빌리면 '합법'이고, '빌렸다 치고(실제로 안 빌림)' 공매도하면 '불법'입니다. 

적발된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불법 공매도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일단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를 하겠다고 했고요. 이것 때문에 외국에선 '한국 주식시장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이니 그쪽 기준에선 이상하겠죠. 

최근 발표에 따르면 공매도 관련 기준을 개미와 기관을 같이 맞췄습니다. 과거엔 개미와 기관의 공매도는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기관에게 유리했죠. 이것 말고도 공매도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인 실제 주식을 빌리는지 여부를 관리할 수 있으면 되지 않냐는 말도 나오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기 싫어서 어려운지 정말 어려운 건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큰 줄기를 살피면 '공매도는 필요해' 하지만 '제대로 기준세우고 관리하자'라고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매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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