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눈에 띈 책

학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학원의 정교하면서 효율을 따지는 시스템을 무시해선 안된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 중 하나는 책과 관련된 곳이다. 가끔씩 아이가 사들이는 책 중에는 깜짝 놀랄만한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 이런 책을 아이가 아니 아이들이 읽는다고? 이걸 어떻게 학원선생님들이 가르칠지 궁금해졌다. 청강이라도 해보고 싶다. 학원이라면 이 두껍고, 민감하고, 내용이 정치적인 책을 잘 나눠 요약하고, 정리하고, 머리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 거다. 지식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잘 전달할 거라 믿는다. 사업화된 학원이 성장하는 모습은 효율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아이가 이 책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궁금했지만, 똑같이 난 얼마나 이 책을 이해할지 생각하면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할 거 같다. 

뉴스에 등장하는 정치뉴스와 민주주의 한계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상반된 입장에서 현재 정치가 문제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궁금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작이란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고 하니 나보단 깊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리나라 이야기인 줄

챕터 앞부분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읽혔다. 그만큼 이런 문제는 사람 살아가는 곳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일이라는 뜻일 테니. 그나마 우리나라 상황이 차마 눈뜨고 못 볼 창피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이 된다. 

챕터 1. 패배에 대한 두려운 

"정당이 스스로 패자라고 인식하는 집단을 대변할 때, 그들은 종종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지지자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위협에 처했다고 인식할 때, 정당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패배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가 된다"

두려움은 때로 사회를 독재로 되돌리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정치권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더 중요하게는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바로 그러한 힘으로 작용한다. 

챕터 2. 독재의 평범성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 : 민주주의 암살자에게는 언제나 공범이 있다. 그 공범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규칙을 공격하는 정치 내부자들이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이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합법적 강경태도). 허점을 이용하고,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기, 선택적 집행, 법률전쟁. 

오르반(헝가리 독재자)은 "합법적인"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렸다. 

본격적으로 미국 이야기들

미국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점점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 그래도 곳곳의 사례들은 소름 돋을 만큼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챕터 3. 이 땅에서 벌어진 일 ( 이 챕터부터 미국 이야기가 된다. 체감이 조금 떨어진다)

챕터 4.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

"백인을 향한 거대한 전환"전략은 필립스가 말한 새로운 공화당 다수를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공화당은 '포획'에 취약한 상태로 전락했다. 

그러나 많은 공화당 지지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나라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나라 안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였다. 

백인 미국인은 이러한 인종적 수직체계를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많은 트럼프 지지자는 "거대 대체 이론"을 믿었다. 이 이론은 미국의 엘리트 집단이 "토착" 백인 집단을 쫓아내기 위해 이민자를 동원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2020년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선거에서 패배하고 벌인 일련의 사태는 평행 세계를 보는 것 같다. )

매코넬과 매카시는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고자 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폐보다 개인의 정치적 경력을 더 중요시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후진성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쳐졌다. 독립운동을 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1960년대까지는 앞서나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소수의 반다수결주의'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내용은 투표권, 선거인단 제도, 필리버스터, 대법원 임기, 헌법수정의 용이성 등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확실히 낫다. 미국이 '이런데도 잘 굴러갔네' 싶다. 

챕터 5. 족쇄를 찬 다수

다수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 설계된 규칙은 정치적 소수가 다수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심지어 다수를 '지배'하도록 만들 수 있다. 

챕터 6. 소수의 독재

챕터 7. 표준 이하의 민주주의, 미국

챕터 8.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  

제국의 역습

아래 대목을 읽고, 출판시기를 살펴봤다. 그리곤 한숨 한번 쉬고 미국인들과 나머지 세계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었다. 터미네이터를 죽이고 행복을 찾았다 믿었는데, 터미네이터가 돌아왔다. 

"미국의 헌법 시스템이 트럼프 임기 4년을 무사히 버텨냈다는 사실은 그러한 위협이 실제로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주장이 과장된 것이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지금, 한숨을 돌리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다시 균형을 회복했다고 결론을 내리고픈(혹은 '소망'하고픈) 마음이 든다."

[기억할 문장]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적에게는 법을" (p86)